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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노후 청사도 '주택'으로…'9·7 대책'은 계속된다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명령하거나 직권 철거하도록 하고, 정비 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단계의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실제 사업 추진 단계의 토지 확보 부담은 낮춘다. www.nocutnews.co.kr ·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