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욕죄 무기의(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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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기사에 대한 반박문ᆢ 경고한다. - 박유천갤러리 펌 박유천 무혐의 : 혐의 없음으로 죄 자체가 아예 없음. [선고 공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기사에 대한 반박]2017년 1월 20일 허위 기사에 대한 반박문이다. 허위사실로 수사 기관에 고소하면 징역 2년에 처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듯이, 왜곡과 허위 사실로 가공된 자료는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 명예 훼손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blog.naver.com · 201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