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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위증 2심' 한덕수 증인 출석…내달 19일 결심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을 열고, 한 전 총리 증인 신문 등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한 총리는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다며 사실상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 ...
- '10일 공방' 이화영 참여재판 19일 결심…20일 새벽 선고 가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9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을 끝으로 모든 심리
-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에 벌금 1천만 원 구형 특검은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겐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이를 위한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
-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진술 일관성 없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에 대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 "정청래 '정권 짧다'? 대단한 실언…장동혁이나 할 말" 정말 초등학생의 아버지, 중학생의 엄마 이런 분들이 옥고를 치르면서 지금까지도 3년간 고생을 했는데 어저께 1심 판결에서 위증 교사가 무죄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 김용>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저는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은 민주당이 그거는 책임으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