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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면세산업…"규제보다 육성" 한목소리 [지디넷코리아]국내 면세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육성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늘어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변 교수는 ”경쟁력 회복을 위해 현행 특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하게 해 장기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규제 zdnet.co.kr ·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