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음주운전구속 측정거부 뺑소니 가중처벌 양형기준 구속이라는 단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대표 변호사 김우석입니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구속 없이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수사 협조 자체를 거부한 정황으로, 뺑소니는 현장을 이탈한 정황으로 읽혀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근거가 blog.naver.com ·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