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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감경 사례(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감경 사례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징금
- 대전변호사 -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및 과징금ㆍ횡령죄ㆍ부동산실명법 위반죄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경우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을 받아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규정 등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법리가 전개됩니다 허용되는 명의신탁 종중, 배우자(사실혼 제외),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의 경우에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동산 실명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