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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무조건 손해 보는 생활법률 10가지 (2026 최신 판례 기준) 특히 전세 보증금, 연차수당, 명예훼손 같은 기본적인 법률상식만 알아도 실제로 수백만 원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 최신 판례 기준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법률 10가지를 핵심만 쉽게 정리했습니다. 1.
- 명예훼손죄의 피해자 특정 판례 - 헌재2007헌마461판결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 [드링크미]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1심 무죄…"법원 판단 감사"(종합) 박태규씨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명예훼손 행위자가 자신의 말이 허위라고 인식했는지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적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