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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경파 완승? 법안 그렇지 않아"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보완 수사 요구를 하고 안 들면 직무 배제, 교체, 징계를 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를 안 하지만 이번에 오히려 는 게 피해자가 검사의 면접 진술, 검사를 만나서 자기가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오히려 부여를 했어요. www.nocutnews.co.kr ·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