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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기각 확대' 막판 끼워넣은 개정안 … 법조계 "李 대통령 때문에 전국민 재판 장기화" ⓒ뉴데일리 DB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원의 공소기각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대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기각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 면소(免訴)를 위한 '우회로로&#.......
- 이런 판결 지난 금요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건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서는 면소 판단이 나왔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김성태 항소심에서 1심 공소기각 판단이 파기환송되면서 이 사건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 특별형사절차 중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판결 不可 재산형만 가능( 구류不可 ), 가납명령 가능 즉심심판, 유죄판결 가능 → 무죄, 면소, 공소기각재판 가능 구류형가능 , 유치명령(5일이내) 효 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