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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브리핑]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前증권사 직원 면소 판결 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증권사 직원에게 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이 선고됐다.
- 40년 전 ‘민주화 시위’ 영남대생, 재심서 무죄·면소 판결 1986년 대구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약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다.
- [속보] 대법,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 조국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공소 취소’ 아닌 ‘면소’로 가야” 조 원장은 “비법률가는 공소취소, 공소기각, 면소 등의 요건과 절차를 구별하기 힘들다.
- 조국 "'이재명 면소·윤석열 처벌' 주장하는 진보, 민주주의 망쳐" "이재명은 면소, 윤석열은 처벌, 이런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하고 옳지도 않다." 조 원장은 10일 에 "이재명은 면소, 윤석열은 처벌, 이런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하고 옳지도 않다"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자칭 '진보'가 있다면 민주주의를 망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대법 "재심서 면소돼도 국가배상 책임"…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뒤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을
- ‘李대통령 사건’ 8건 중 6건 재조사… ‘공소취소 밑작업’ 논란 증폭 나머지 두 사건 중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 개정으로 ‘면소’ 판결이 가능해질 수 있다.
- 재심 '면소'된 대구 美문화원 사건 피해자들…대법서 배상 길 열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983년 '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형식적 종결)'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도 국가로부터
-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2심도 징역형 집유…"실패한 시세조종"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법령 적용과 면소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했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 청와대 "공소취소 입장 밝혀라? 국힘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 다만 '면소 판결'이 가능한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를 놓고는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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