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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소 판결 상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 [집58(2)형,297;공2011상,259]
- '공소기각 확대' 막판 끼워넣은 개정안 … 법조계 "李 대통령 때문에 전국민 재판 장기화" 법조계에서는 "공소기각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 면소(免訴)를 위한 '우회로로&#.......
- 인사동 밤안개 / 김사인 수몰 앞둔 시골 면소 충직한 총무계장처럼. 한사코 집으로 안 가려 했네. 탑골에 이모집에 있으려 했네. 볼가에서 소담에서 버티려 했네. 깰까 두려워 자꾸 마셨네.
-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초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가 만료(초과)되면 검사는 더 이상 기소할 수 없으며, 이미 기소된 상태라면 법원으로부터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 이런 판결 지난 금요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건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서는 면소 판단이 나왔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 [소청심사청구]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 급여 소급 청구, '면소' 판결 시 가능할까? 특히, 수사 결과가 ‘무죄’가 아닌 **‘면소’**로 판결되었을 때, 기관에서 이를 이유로 급여 소급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진천의 미선나무 자생지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고 벚꽃이 만개하여 지나칠 수 있으나 가까이에서 보면 볼 수 있고 면소.......
- (이재명 범죄) 쿠데타적 행동 공소취하면 -국민들 들고일어난다 이재명 범죄, 공소취하로 없애고 법 바꿔 '면소'...
- 현실 속 세탁 노하우: 대통령도 놀란 세탁 비법 면소.......
-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도5925(2022년 12월 1일 판결) [ 판결 결과 ]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면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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