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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딸 허위 스펙 수사 외압” vs 한동훈 “망상에 개떼처럼 달려들어”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불거진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에 나섰다. 한 의원은 “문제 될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장관으로 있던 2022년 11월 경찰이 사건
- 백해룡, ‘마약수사 외압 망상’ 발언 한동훈 고소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주장해 온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자신을 ‘망상에 빠진 경찰’ 등으로 표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12월까지 페이스북에 9차례 글을 올리고 방송 등에서 백 경정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제기를 ‘망상’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고소장에는 한 의원이 페이스북에 “망상에
- 백해룡, 임은정도 고소…직권남용·명예훼손 등 백 경정은 또 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백 경정은 구체적으로 "망상에 빠진 경찰 중간 간부", "아픈 거라면 약 먹을 시간" 등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 '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요청 돌연 철회 검찰 수사 결과, 공군 정보장교 출신인 김동환은 '공군 파일럿 출신들이 조직적으로 음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건강 이상을 유발해 퇴사하게 만들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하고
- 하헌기 "공소기각 확대, 보완수사권 프레임 전환 전략?" 중대한 위법 수사 이게 아마 이게 저는 쌍방울 대북 송금처럼 예를 들어 검사가 연어회를 주면서 회유를 했다. 그러면 이게 수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니까 공소기각. 예를 들면 처음에 이 지금 보완수사권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 정구승 "유시민, 논리와 근거 없는 뇌피셜과 악담" 이게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됐다는 거죠. ◆ 정구승>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수사 기소 분리하면서 이제 검찰에게 수사 개시권과 별건 수사에 관한 가능성을 빼앗는 그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이고 만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