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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만화'도
아청법 처벌"…헌재 전원일치 합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등 가상 이미지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 이를 알면서도 소지한 자를 처벌토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사진=
www.edaily.co.kr ·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