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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물류센터 피해보상금, 마을회의 '법률적 올가미'가 되지 않으려면
민법 제275조 및 제276조는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반드시
마을회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르거나, 규약이 없다면 '마을 주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www.ohmynews.com ·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