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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방미통위는 뭘 더 기다리는가 방송법상 대기업과 신문, 뉴스통신사는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 초과해 소유할 수 없으므로 한전KDN과 마사회 지분을 묶어 통매각하면 잠재적 매수자의 참여를 막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5년 12월 18일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고, 방미통위는 항소를 포기했다. 사법화의 함정을 경계하며 전체 내용보기 www.ohmynews.com ·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