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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방미통위는 뭘 더 기다리는가 방송법상 대기업과 신문, 뉴스통신사는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 초과해 소유할 수 없으므로 한전KDN과 마사회 지분을 묶어 통매각하면 잠재적 매수자의 참여를 막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당시 재판부는 "방미통위는 다른 독임제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본질로 한다"고 강조하며, 2인 체제 의결이 www.ohmynews.com ·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