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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권한다툼 수면위로…리니언시 접수권 어디에(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에서 자진신고를 접수하는 권한이 수사기관에 ...
- 공소청-중수청 권한다툼 수면위로…리니언시 접수권 어디에(종합) 리니언시 접수권 해석 엇갈려…중수청 "수사기법 일환", "공소청은 수사 못 해" 공소청 "자수와 리니언시는 달라…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접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
- 중수청 "리니언시 신청·접수는 수사 업무…공소청이 할 수 없는 영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담합 사건의 형사 리니언시(자진신고자 형벌감면 제도) 신청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는 수사기관의 고유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수청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리니언시 제도의 본질은 수사 초기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법"이라며 신청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는 중수청이, 기소 여부와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 중수청 "담합 자진신고 신고 접수, 공소청 독점 아니야" 중수청은 27일 "리니언시 신청서 제출은 수사의 단서 제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에서 소추기관이 리니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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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담합사건 자진신고 형벌감면 판단"…중수청과 혼선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공소청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관련 예규를 개정해 자진신고 접수 및 형벌감면 결정의 주체를...
- [2026 국감] '1426억 과징금 면제' 한솔제지…"담합 피해 보상 절차 살펴볼 것"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쇄용지 가격 담합으로 1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로 전액 면제받은 한솔제지가 담합 피해업체에 대한 보상 방안을
- 주병기 “공정위 집행 법률,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주 위원장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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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감면 늘리고 포상은 확대'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찰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LH형 리니언시(Leniency...
- 전국 중소 인쇄업계 “인쇄용지 담합 과징금 감면, 사실상 면죄부” 전국 중소 인쇄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 가격 담합 사건 과징금 감면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과도한 감면을 적용한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피해 구제 대책 마련과 리니언시
- [단독]주병기 “담합 조사 시작되면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최대 75%만 감면” 신고해야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공정위 조사 개시 전후를 구분해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다음은 일문일답―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개편 중인데.“공정위 조사 전에 담합을 가장 먼저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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