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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시 중 휴대전화 적발되자 "영장 가져와" 반발…로스쿨생 결국 변호사 시험을 보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각되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반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 대한 법무부의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
- 변시 중 휴대폰 걸리자 “영장 가져와” 버틴 로스쿨생…변호사 길 막혔다 변호사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의혹으로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받은 로스쿨 학생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감독관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수분간 불응했고, 이후 법무부의 포렌식 요청도 거부한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21일
- [Around the Bar] 로스쿨 '입시계산기' 아시나요? 최규선 로연 대표는 로스쿨생 50여 명을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