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라온동향]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
- [라온동향]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 운영 안녕하세요. 라온노무법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27일부터 11월19일까지 8주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향상을 돕고
- [라온동향]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안녕하세요. 라온노무법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 [라온동향]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라온노무법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듣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2.1.1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 [라온동향]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의결 안녕하세요. 라온노무법인입니다. 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
- [라온동향] 유연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노무법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유연근로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 활용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책자를 마련.배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7월, 5∼49인 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됐다. 다수의 국민
- [라온동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안녕하세요. 라온노무법인입니다. 2021년 9월 17일(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시행: 공포일) 그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서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제한되어 있
- [라온동향]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안녕하세요. 라온노무법인입니다. 10.14.(목)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 [라온동향]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안녕하세요. 라온노무법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22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
- [라온동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확정...국무회의 의결(21.9.28.) 안녕하세요. 라온노무법인입니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노사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 300여 건을 수렴했으며, 이날 의결된 시행령
1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