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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 3명 중 2명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10명 가운데 7명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변이 공개한 '형사소송법 경찰 사건종결권이 유지될 경우 필요한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복수응답)으로는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가 87.1%로 가장 많았다.
www.nocutnews.co.kr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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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경찰의 유착 놀랍지도 않아"
다만 어느 수준에서든 이 담당 수사관의 그 위에서 이러한 지시 또는 명령 또는 부탁이 내려왔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거든요.
◇ 박성태>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떤 떳떳함과 뻔뻔함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또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한다면 또 떠오르는 그런 사람도
www.nocutnews.co.kr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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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또 징계 가동…"뇌를 지배한 두려움, 제발 이성 찾길"
물론 내부 사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징계를 강행할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징계 이유, 사퇴 이유만 쌓여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 박성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친한계에서 또는 뭐 대안과 미래도 마찬가지고요.
www.nocutnews.co.kr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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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만든 반전" 다시 질주하는 유럽 전기차 시장, 현대차는?
◆ 홍종호> 이런 식의 보조금, 할인, 또 국제적인 지정학적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겹쳐서 전기차의 판매가 유럽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가격은 보니까, 대략 한 4천만 원 초반 또는 4천만 원 중후반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보조금 이런 거 다 포함하면 3천만 원 중반대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www.nocutnews.co.kr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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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극' 정이한發 존폐위기 개혁신당, 이준석 최대 위기"
그다음에 해당 행위로 치면 장동혁 대표가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상황 아닌가요? ◇ 박재홍>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하는데 개혁신당은 자작극을 언제 아느냐,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 다른 목적일 것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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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유시민 말에 진보 진영도 냉담…이젠 피곤한 지경"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 그런 정도의 억울한 그런 정도의 도덕적인 잣대라면 민주당이 더 점수를 잘 받았겠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 (웃음)
◆ 정옥임> 성사가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성사가 안 되더라도 이건태 의원한테는 플러스가 안 되는 상황, 당도 마찬가지.
www.nocutnews.co.kr ·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