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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축소' 반발 발행사들,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1심 각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인공지능(AI) 교과서
사업
축소에 반발해 교과서 발행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천재교과서와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www.newspim.com ·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