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디자인보호법 제3회(으)로 찾으셨나요?

블로그

• 창작자가 아닌 자에 의해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의 무효 여부 – 보호필름 부착용 롤러 사건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디자인의 창작자가 아닌 자 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의해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무효사유를 가진 디자인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blog.naver.com ·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