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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의 기이한 국민 통제 외교부는 답변서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들도 이라크를 여행 금지(Do not travel)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어 자신들의 제도 운영을 합리화했다. 외교부가 언급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여행 경보는 법적 처벌 규정이 없는 단순 '권고' 체제로 운영되며 국민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을 존중하는 반면, 대한민국의 제도는 방문 자체를 www.ohmynews.com · 2026.07.14
• 20년 묵은 샘물교회 굴레, 이제는 '자기책임 서약제'로 풀어야 관광, 비즈니스, 가족 방문, 구호 활동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일반 국민은 "국가 영사 조력을 바라지 않고 내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싶어도 이러한 절차를 이용할 이는 실효성 없는 단속 체계와 맞물려 기형적인 결과까지 낳고 있다. www.ohmynews.com · 2026.08.10
• "노무현이라면 형소법 이렇게 안 했을 것" 솔직히 부동산 문제 세제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텐데 그거는 민심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인기 없는 정책이거든요. 저는 이게 과도하게 연결되는 게 결국에는 자꾸 이전에 더 이상 그분이 직접 말을 할 수 없는 메시지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진짜 그분의 대리인이야, 이런 식으로 자주 소환되는 www.nocutnews.co.kr ·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