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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복위·법무사협회, 취약채무자 법률지원 위해 맞손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8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채무조정 이용자 피해예방과 정확한 제도 안내 및 취약채무자의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은 일부 법률대리인 등의 허위·과장...
- 셀프주유소 늘어나는데 장애인은 '막막'…인권위 "지원체계 마련해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에 장애인 급유 지원을 위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주유소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 외국인 연금수급 논란에 "최소거주기간 설정 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와 관련, 외국인의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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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손본다…월 하한액 176만원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기간은 늘려 근로 의욕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고갈 위기’ 상태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정부는 이를 반영해 연내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1995년 제도 도입 때부터 유지돼 온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주7일에서 주6일로 변경한다.
- 홍콩 ELS 사태 막는다…금감원, 파생결합상품 투자자보호 제도 개선 박차 최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파생결합상품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운영된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외부 '청렴옴부즈만' 위촉…“청렴문화 확산 기여” 이번에 위촉한 청렴옴부즈만은 협의회 업무와 제도 전반을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제시, 청렴 관련 제도 및 업무 개선에 대한 자문 등의
- 토큰증권 시장 내년 2월 개막…개인 거래한도 연 1억원 정부가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맞춰 기관투자가 전용 MMF(머니마켓펀드)와 사모채권, 비상장주식 등을 우선 토큰화한다.일반투자자 장외거래소 거래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기준 1억원으로 정했다.금융위원회와 토큰증권협의체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토큰증권은 주식이나 채권 등의 권리와 거래 내용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 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 이에 따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 소주 원료 주정 직거래 5배 확대…생활폐기물 시장도 문 연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소주 원료인 주정 유통시장과 대기업 회계감사 시장 등의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 분석과 사업자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몫 ‘기관추천 특공’, 명의대여 불법 잡는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등 취약계층과 유공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부정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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