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등록 수원 합(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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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의 신고] 또/한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이석기 여적죄 적용' 법조계 회의론 솔솔 헌법상 北은 반란단체로 규정, 여적죄 땐 국가로 인정하는 셈 내란음모 입증 증거도 불충분… 檢·국정원 긴장 관계도 걸림돌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통합진보당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의 수사 상황으로 볼때 이 의원을 여적음모 혐의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적음모는 ‘적국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