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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
- 법령 >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형자의 가석방을 위한 심사기준과 절차 및 가석방취소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석방심사는 공정·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
- 법령 > 본문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 국정감사계획서 - 국정감사정보 동 계획서는 국회법 제127조 등에 의거 국정감사의 목적·기간·일정·감사대상기관·감사반의 편성 등에 대해 국정감사실시에 앞서 작성되는 것입니다.
-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등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과제 추진현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 나무위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날인 2012년6월 30일에 연기군을 폐지하고 2012년7월 1일에 설치됐다.
- 싸이카 - 오늘의AI위키 싸이카는 대한민국 경찰 및 헌병이 사용하는 모터사이클을 이르는 명칭이며, 의전, 순찰, 교통 법규 집행, 호송 등에 사용된다.
- 매운탕 - 나무위키 생선을 주재료로 하여 고기, 채소, 두부 등에 갖은 양념을 넣고 고추장을 풀어 얼큰하게 끓인 찌개.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의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 조직과 정원, 행정 능률, 전자정부 운영, 지방자치제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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