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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재추진을 앞두고 동물자유연대는 법무부 주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정 교수는 동물은 시민의 삶의 일부이기에, 기본법인 민법에서 동물의 법적지위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이후 관련 민법 개별규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blog.naver.com · 2026.07.16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요구 blog.naver.com · 2026.06.22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법무부,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본격화[서울신문 보도 그 후]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법무부,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본격화[서울신문 보도 그 후] 김주환2026. 6. 23. 18:25 댓글로 함께해요 ‘비물건화’ 민법 개정 재추진 공식화 여론조사 6월·토론회 7월 순차 진행 “선진국 반열, 동물 인식도 법에 반영할 때”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를 이달 blog.naver.com · 2026.06.23
법무부, ‘동물 비물건화’ 토론회 개최…“동물 물건 아닌 생명으로” 이번 행사는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법 개정 등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계, 법조계, 실무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토론회에서는 ▴1세션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2세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 blog.naver.com · 2026.07.20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손솔 의원, ‘동물 비물건화 3법’ 발의 동물을 법적으로 단순한 ‘물건’이 아닌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동물 비물건화 3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7.18
"동물이 물건이라고?"…법무부, 토론회 열고 민법개정 논의 오는 16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등 3가지 주제로 발제와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다. 이를 두고 반려동물 문화와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blog.naver.com · 2026.07.07
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및 반려동물 압류 금지 법제화 논의 착수 ⚖️ 이 때문에 동물 학대나 사고 시 처벌 및 보상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는데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의 필요성 지난 7월 16....... blog.naver.com · 2026.07.17
판례는 '가족', 민법은 '물건'…정부, 동물 비물건화 재논의 판례는 '가족', 민법은 '물건'…정부, 동물 비물건화 재논의 설상미2026. 7. 16. 00:01 0 법무부 16일 입법 토론회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blog.naver.com · 2026.07.15
[동물권행동 카라] 국민 10명 9명, "동물은 물건 아냐" 응답자 55.7%가 동물 소유자의 사용 처분권 인정에 찬성했지만 그중에서도 83.8%는 "동물은 일반 물건과는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 당....... blog.naver.com · 2026.07.08
국민 88%, “동물은 물건과 구별해야”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26.07.07.) 법무부에서 실시한 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의 진행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또 동물 소유자의 동물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과 사고팔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절반(55.7%)이 넘었으나, 이 분들 역시 83.8%는 ‘물건’과 구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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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민법 개정 논의 착수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별하는 이른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법무부가 진행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중 주요 내용. (자료=법무부)법무부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www.edaily.co.kr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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