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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동물 비물건화’ 토론회 개최…“동물 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6일(목)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1세션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2세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
- 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및 반려동물 압류 금지 법제화 논의 착수 ⚖️ 드디어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존엄한 생명으로 인정하기 위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이노 ㅁ아 얼른 사퇴해라 어떻게 낯.. 사모펀드 의혹을 넘어서 동물의 왕국이라면서요. 본인의 가족은 맹수의 가족입니까?"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