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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냉동창고 살인 계획범죄 가능성 커” 이에 문현철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전에 냉동창고를 들여왔다는 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임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피해자가 상품권이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미리 냉동창고를 구비한 것은 범행을 준비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사실 AI가 써줬어요"…수사관 잡는 '화려한' AI 고소장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AI 활용 방안을 고심하는 만큼 민원인이 형사사법 절차에 대응하며 AI를 사용하는 것 역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경찰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AI로 만든 방대한 자료가 첨부되면 수사관 입장에서 검토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핵심 수사 방향이나 진술 파악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 경찰 혼자 실종사건 종결…걸러낼 '이중확인' 없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사건은 초동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 장윤기 사건 '굴욕'에 형소법 개정…짐 싸는 경찰 수사관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지금도 업무량 과다로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는 경찰 업무량이 폭주할 것"이라며 "수백 명 수준의 인력 보강으로는 현장
- '혐오집회' 사전금지 가능할까…"인격권" vs "표현의 자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혐오표현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판단 권한을 갖는 현장 경찰관들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된다면 자의적인
- "유착 끊겠다" 경찰 순환인사 확대…부산서도 대규모 이동 '우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사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도 순환만으로 유착이 끊어질지 의문이다.
- "누구든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 선관위 유권해석 나왔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고 겁을 주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상황만으로도
- 피해 눈덩이 불어나는데…경찰, '올공 봉쇄' 왜 놔둘까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 자체가 정치적인 이슈로 시작됐고 경찰이 적극적인 개입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기도 어렵다"면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 간부까지 연루…스토킹 등 관계성범죄, 정말 대책 없나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스토킹 범죄를 막으려면 피해자가 피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쥐여주는 데 머물 것이
- 서울대 성추행 교수, 피해자만 22명 / 장애인, 개집에 가둬 - 곽대경 양지열 현직 서울대 교수의 성추행 파문,전남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가혹행위 사건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