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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생한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공무원의 업무관련성 (대법원)
부산광역시청 및 부산광역시
동구청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2020년 발생한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재난대응과 출입통제시스템 관리 등에 관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쟁점 ▣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
blog.naver.com ·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