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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댕냥이가 물건이라는 법? 생명이다 vs 재산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데에는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는 것 역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21대 미국, 반려동물도 '형사피해 주체' 지위 가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