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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복리'가 최우선… "위탁가정, 법적 대안가족으로 품어야" 반면 미국과 독일 등은 가정위탁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 관련 복지 제도에서 친권보다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하는 기조를 보인다. 현재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국 광역 단위 위주로 18개소만 설치돼 있어 위탁부모들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을 받기에는 지리적 장벽이 높다. www.nocutnews.co.kr ·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