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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국 살펴보니 독일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수사 지휘하고 직접 수사도우선 한국과 같은 대륙법 기반 법체계를 가진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 역시 주로 경찰이 현장 수사를 담당하지만,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다. www.nocutnews.co.kr · 202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