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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특허전쟁의 새 전장(戰場)-독일·브라질·인도는 어떻게 승자가 됐나
[지디넷코리아]전 세계 표준필수특허(SEP) 분쟁의 무대는 지난 201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텍사스,
독일
, 영국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변화가 나타났다.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프랜드(FRAND) 로열티를 법원이
직접
산정하는 판례를 쌓으며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손해배상액 판결을 내놓고 있다.
zdnet.co.kr ·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