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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가해자가 연락처 안 알려주고 보험회사 대인 미접수하는 경우와 뺑소니(도주) 성립여부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중상인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또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대인접수 등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 뺑소니죄(
도주죄
가해자가 사고를 야기해서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뺑소니죄(
도주죄
)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① 즉시 정차할 의무 ②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blog.naver.com ·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