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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칼럼] 판사는 귀족인가? 배심제, 참신제,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를 즉시 도입하라 !! 시민의 상식적 법 감정이 배심제나 참심제를 통해 재판 과정에 직접 개입될 때, 말씀하신 800원과 50억원의 격차와 같은 불합리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도입 시 다음과 같은 기술적, 제도적 복잡성이 존재합니다.
- 20180628 뉴스 20180628 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만들어라 -당분간 현행법 적용 재판 영향은?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 법 조항 개정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한 ㅐ 5-6백 명. 병역법 처벌 조항.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