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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모든 경찰수사 전건 송치돼야"…경찰청 "불가능"
반면 경찰청은 대검의 전건송치
도입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법무부는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www.nocutnews.co.kr ·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