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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제넨셀' 증인채택 공방…"93명 투약"·"국감과 무관" 여야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민의힘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과 관련된 관
-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與 '7대 범죄 전건송치' 속도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7대 범죄 전건송치 도입 법안의 처리 계획을 묻는 질문에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한다"며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관련 법안이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그렇게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즉시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했다.
- 통과된 형소법, 숙의과정 어땠나…회의록 9건 전부 읽어보니 김승원 소위원장은 남은 위원들만으로 축조심사(조문을 하나씩 읽는 절차)를 이어간 끝에 오후 11시 12분 대안을 의결했다.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 '피해자 보호 공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나 전건송치 도입 요구가 잇따르면서 시각차를 보인 것도 입법 과정의 쟁점 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