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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보위 "AI 유연 적용 규율로 전환"...'3차 개인정보 기본계획' 발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기술분석 환경 구축·확대 등 과학적 조사를 위한 역량도 지속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가로의 데이터 관리 대응력 강화로 안보위협을 최소화한다.국외이전 확대에 대응해 제도적 기반도 지속 개선한다. zdnet.co.kr ·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