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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보위 "AI 유연 적용 규율로 전환"...'3차 개인정보 기본계획' 발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기술분석 환경 구축·확대 등 과학적 조사를 위한 역량도 지속 강화한다. 개인정보 중복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체계를 정비하고, 금융·공정거래 등 관련 규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zdnet.co.kr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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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소통 시리즈 IV - 바뀐 법, 달라진 삶] - ① '더 넓게, 더 두텁게… 포용적 복지와 안전' 영·유아 관련 산업을 '엔젤산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 교수는 "(아동수당 제도 도입 이후) 교육비 지출만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이 발견됐다"면서 "아동에게 교육 기회가....... blog.naver.com · 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