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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차량 침수만 1300대 이상…지자체 상대 소송도 가능할까
【 기자 】
도로에
물이 차오르자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 멈춰 있습니다. 거센 물길을 견디지 못한 차는 급기야 빗물에 떠내려가 앞차와 충돌합니다. ▶ 인터뷰 : 김상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자연재해, 그런 경우에는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mbn.mk.co.kr ·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