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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형사 변호사 / 음주운전 / 대리기사 불러놓고도 5m 음주운전했다가 벌금 1천200만원 선고받은 사례 /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이일권】 위 기사에 의하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고 합니다. 조영웅__위 기사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7월 밤 부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운전을 맡기면서 "지인은.......
- 도로교통법 개정안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1. 현행 0.05% 음주 정지 기준이 0.03%로 변경되는 것과 음주운전 삼진아웃. (첨부 도로교통법 개정 발의안 참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을 계기로 더욱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대통령까지 나서 단 1번의 음주운전도 엄벌로 다스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