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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민주 의원 대화방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부작용’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할 경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예외적 상황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2일 여러 명의 민주당 의원에
- 아파트 대화방서 개인정보 올린 행정사 벌금형 파기환송(대법원) 대법 “동·호수 공개했지만 사전 동의 받아” 아파트 피해보상과 관련해 개설된 단체대화방에서 서명 입주민의 동·호수를 공개했더라도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면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뷰리핑]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TF 만든다 반도체 투자’ 엄호 정청래 연일 호남서 당심 잡기 ‘국힘 의원님, 이 대통령과 골프 한번 치시죠’… 청 제안 민주당 ‘비명횡사’ 모임 초일회 “간판 내렸습니다” [단독] 여 의원 대화방서
- 로이킴도 '피의자' 전환…카카오톡 대화방서 '불법 사진' 올린 혐의 로이킴도 '피의자' 전환 … 정준영씨 카카오톡 대화방서 '불법 사진' 올린 혐의 경찰이 가수 로이킴에 대해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신분을 바꾸고 수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