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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체육회장 불송치 이유 보니…"경찰이 방패막이"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들은 인센티브를 신청한 사람으로 지급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없으므로 곧바로 배임죄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규정상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은 관련 위원회의 위원들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협회 대표자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공모 등의 근거 없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