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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배정 교육세 1.8조, 내년부터 대학·평생교육 재원으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그동안 초 중 고교 교육 재원으로 활용되던 연간 1조8000억원 규모의 교육세 세수가 내년부터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 투입된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 재정의 배분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초·중·고' 가던 교육세 1.8조, 내년부터 '대학·평생교육' 투입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매년 초·중·고교에 나눠주던 1조8000억원 규모의 교육세 세수를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내년부터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입한다. 교육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