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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9월 26일 일부개정 공포되었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law.go.kr ·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