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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 제3자뇌물' 김성태 1심 공소기각…"이중 기소"(종합) 쌍방울 대북송 제3자뇌물' 김성태 1심 공소기각…"이중 기소"(종합) "외국환거래법 기소 후 동일 행위로 뇌물공여 또 기소…상상적 경합" 공범관계 이화영은 재판 진행하며 판단키로…李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상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을 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았다 blog.naver.com ·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