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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된 위법에도 '개선명령'…세종 장애인 시설 처분 적절성 논란 올해는 인권 침해 등 거주자 학대 의혹까지 인정됐음에도 세종시가 가장 낮은 행정처분인 '개선명령' 조치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나온다. 26일 대전CBS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현행 복지시설 행정처분이 인권침해와 학대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반복되는 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복지시설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www.nocutnews.co.kr ·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