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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국감](20일) ▲ 법제사법 = 대전고법, 광주고법, 특허, 대전지법, 대전가정, 대전회생, 청주지법, 광주지법, 광주가정, 광주회생, ...
- 함께 살던 동창 상해치사 20대 2심…공소청 "항소 기각을" 대전고법 제1-3부(부장판사 장정태)는 4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 "반성 없이 책임 전가만"... 논산시민들, 백성현 시장 '엄벌' 촉구 논산민주단체연합 등 논산시민 219명은 26일 오전 11시 대전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성 없는 백성현 시장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에
- '명절선물 명함 동봉'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결심... "깊이 반성"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증인신문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 명절 선물 '명함 동봉' 백성현 논산시장, 2심 벌금 400만원 구형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28일 오후 5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2차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 대리기사 차에 매단 채 1.5㎞ 질주 살인 30대, 징역 13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질주하다 숨지게 한 30대에게 선고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 이별 통보에 연인 찾아가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0일 오후 3시 1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 "이해 안가" 당혹…전 영동군수·공무원 2심 무더기 유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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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한화에 2019년 폭발 사고 지체상금 중 26억 돌려줘야”
대전고법이 과거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납부한 지체상금 120억 중 26억원 상당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 대리기사 매달고 1.5㎞ 질주 살인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3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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