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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대회 출전 준비에 무릎 파열 소방관, 법원 “공무상 재해”/ 김용준 변호사 소견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해 왔다면 반복적인 고강도 훈련으로 기저질환이 악화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1심 감정 “퇴행성 변화” 2심은 “외상 분명” 18일 취재에 따르면 대전고법
- 북항 재개발사업 알선수재 국토부 공무원, 파기환송심서 추징금 깎여 북항 재개발 때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추징금이 파기환송심에서 줄었다. 5일 대전고법
- 법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종오 판사는... “재판에 매진하는 성실한 법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서울고법 인천재판부를 거쳐 지난 2월 서울고법에 돌아왔고,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5-2부 재판장을 맡았다.
- 아파트 신축공사 추락사고 현장소장 형사책임 판례 대법원 판단 요지 출처: Korea Herald (2025.03); IPG Legal — The Korean Law Blog (2024.12); 대전고법 판결 관련 IPG Leg..
- "요양병원 입주 거부"…간병하던 80대 노모 방화로 숨지게 한 50대 딸, 징역 10년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형사 무죄 받았어도 해고 징계는 유효"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봉길)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 【베이직 노무법인】 뒷담화, 소문 등을 괴롭힘 행위로 인정한 사례 (대전고법) 안녕하세요. 베이직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찾아가는 노무사 이준우 노무사입니다. "뒷담화, 소문 등을 괴롭힘 행위로 인정한 사례" 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누11648 판결) 1. 사건개요 (개인자료 무단 열람) 참가인들(행위자들)이 직원 A의
- 【베이직 노무법인】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전고법) 안녕하세요. 베이직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찾아가는 노무사 이준우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14661 판결) 1. 사건개요 원고는 하급자인 팀원 C에게 새벽 2~3
- 【베이직 노무법인】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이거나 수행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례 (대전고법) 안녕하세요. 베이직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찾아가는 노무사 이준우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이거나 수행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례" 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13620 판결) 1. 사건개요 원
- 이혼 후 떨어져 지낸 딸 추행, 성폭행하려다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父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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